중국 전리국(SIPO)은 2015. 4. 1.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改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에서 위 전리법 제29조 제2관의 개정 의미에 관하여『현행 전리법에 따르면,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는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 출원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유사 디자인의 합안(合案) 출원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디자인 출원을 제출한 후에, 외국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중국에 유사 디자인의 합안(合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중국) 우선권은 디자인 전리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중국에서 디자인 전리를 출원한 후, 다시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출할 경우, 국내(중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합안(合案)을 할 수 없어, 국내와 국외 출원의 권리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를 만든 후에는, 제품 전체 설계 및 부분 설계의 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디자인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가 없다면,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근거하여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전체와 부분 디자인 간의 전환이 국내 출원 간에는 오히려 실현하기 어려워져,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 출원인 간의 권리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의 국내(중국) 우선권 제도를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전리법은 '유사디자인(相似外观设计)'을 인정하기는 하나, 기본디자인과 같이 합안(合案) 출원하여야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지, 기본 디자인 출원 후에 같은 출원인이 이와 유사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을 별건으로 후출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출원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출원이 거절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리법 제4차 개정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도 본국(중국) 우선권 제도가 도입되면,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유사디자인’ 혹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통과 후 디자인 실무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권의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것과 같은 ‘사법구제제도’ 외에 중국 행정 당국에 의한 침해 구제제도인 ‘행정구제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중국은 사법구제와 행정구제가 공존하는 이와 같은 구제체계를 ‘지식재산보호의 쌍궤제(双轨制)’라 칭한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체계 중에서 디자인권은 국가지식산권국(SIPO) 산하의 전리국이 주관하므로,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전리국에 행정단속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발명전리의 경우에는 권리분석과 침해여부 판단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한 구제절차인 행정구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기에 적합지 아니하여,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구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나, 디자인권의 경우 침해여부가 비교적 육안으로 판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전리국의 행정단속을 통한 행정구제 절차에 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디자인 권리확보가 용이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무효사유가 있는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경료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중국 전리법에 무심사로 등록받은 디자인이라 하여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약을 두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무상 온라인 쇼핑몰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하거나, 중국 전리국에 행정단속을 제기하거나, 중국 세관에 디자인등록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가는 경우, 곧바로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의 품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거치는 정도의 선행디자인에 대한 검색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규성, 창작성, 실용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을 중국 무심사주의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 취득하더라도, 실제 권리 행사에 나아가서 침해 단속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특히 중국 디자인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중국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보호 체계가 지극히 중국적인 특색이 있으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기준에 이르는 권리보호와 이해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