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는다. 그러나 이름이 동일한 사람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주민등록번호는 ‘6자리(생년월일)-7자리(성별, 지역코드, 출생순서, 오류검증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13자리 숫자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고유번호가 지식재산권에도 있다. 한국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등록하면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출원·등록번호가 발생한다. 일렬로 나열된 숫자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면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식백과사전(네이버)에 따르면,‘출원(出願)’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제출한다’는 의미로 ‘등록출원’이 정확한 용어사용이지만, 본 글에서는 ‘등록’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등록출원’ 대신 ‘출원’이라고 표기함.





출원번호와 등록번호의 의미를 알기 전에 ‘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출원은 단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인데 마치 권리를 획득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출원’은 국가에 등록시켜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함을 의미한다.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 없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등록’이 되고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출원번호는 2자리-4자리-7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2자리 AB 숫자는 ‘권리구분’, 다음 4자리 숫자 CDEF는 ‘출원 연도’, 마지막 7자리 숫자 GHIJKLM은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AB는 권리구분에 따라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을 사용한다. 출원 연도를 의미하는 CDEF는 말 그대로 출원한 연도를 표시해준다. 마지막 7자리 숫자 GHIJKLM은 해당 연도에 출원된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100번째로 출원한 건은 일련번호 ‘0000100’을 받게 된다.


[출원번호로 구분하는 산업재산권]
롯데제과(주)에서 출원한 껌 포장용기를 살펴보자. 롯데제과(주)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4가지 다른 권리를 획득했는데, 앞의 2자리 숫자만 봐도 어떤 산업재산권에 출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동일한 제품을 고도한 발명(특허), 실용적인 고안(실용신안), 외관(디자인)과 브랜드(상표)에 따라 각각의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했다. 더불어 가운데 4자리 숫자를 통해 특허와 상표는 2009년에,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2010년에 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상표권의 복잡한 번호체계]

앞서 상표는 40으로 시작하는 출원번호를 갖는다고 설명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다. 상표권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구분해서 보호하고, 다른 법과는 다르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등록번호는 2자리-7자리-4자리로 구성된다. 앞의 2자리는 출원번호와 동일하게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47로 권리구분을 의미한다. 가운데 7자리는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되어 등록료를 냄으로써 부여되는 일련번호이며, 끝의 4자리는 일반적으로 숫자 ‘0000’이며, 생략도 가능하다. 


[디자인권의 등록번호 의미]
디자인권에는 유사디자인 제도가 있는데,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와 앞의 9자리 숫자는 동일하지만 뒤의 4자리 숫자 0001, 0002, 0003 … 로 구별된다. (주)현대산업기계에서 등록받은 3건의 디자인이 있는데, 등록번호 30-0368063-0000은 기본디자인이고, 등록번호 30-0368063-0001과 30-0368063-0002은 유사디자인임을 ‘등록번호’만 보고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