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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트렌드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럽 상표디자인청, 화장품 등의 위조품에 의한 파급효과 발표
날짜 : 2016.09.30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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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2015년 3월 개인용품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JPR infringement in the cosmetics and personal care sector: report of a pilot study)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연구보고서는 유럽연합(EU) 경제 내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경제 보고서이다.



조요내용

매출손실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향수, 선크림, 샴푸 등 메이크업 및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유럽 28개 회원국 전체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총 매출 중 7.8%를 차지한다.

손실그래프
고용률 감소

매출의 손실은 곧 5만개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위조품으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줄어들면서 업체들의 직원 고용률이 떨어지는 데 있다.

고용그래프
연쇄효과

공급업자에 대한 연쇄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위조품으로 인한 95억 유로의 매출손실과 이로 인하여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경우에도 위조품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가 지불하지 않는 소비세 등을 반영할 경우 17억 유로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


결론

동 보고서는 특정 분야 즉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 및 영향을 정량화하려는 첫 시범 연구를 통해 손실 매출 관점에서 적법한 산업과 기업체에 대한 위조 문제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또한 이것이 고용손실과 공공수입의 손실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re Information

더 많은 내용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m.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3&bd_item=0&po_item_gb=2&po_item_cd=&po_no=12228
태그 : OHIM, EU,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품, 개인용품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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